본문바로가기

발간자료

[2020]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재정적 지원 확보 방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5-21
  • 조회수 : 651
제1장┃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현황과 운용 실태    
 제1절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개념    
 제2절국내 범죄피해자보호 관련 법적 근거와 기금 운영
 제3절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련 예산 현황

 

제3장┃경찰의 입장에서 본 보호기금 운영상 문제점    
 제1절 직·간접 기금 지원비율의 불균형과 기금 확보    
 제2절 범죄피해자가 아닌 검찰 중심의 기금 운영 및 편성    
 제3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성    
 제4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규모의 불안정    
 제5절 범죄피해자 주거 이전비 집행체계의 문제점    
 제6절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예산 비용의 부족    

 

제4장┃외국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영 실태와 시사점 
 제1절 미국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제도    
 제2절 영국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제도    
 제3절 일본의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제도    
 제4절 외국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비교를 통한 시사점    

 

제5장┃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정적 지원 확보 방안    
 제1절 범죄기금 내 경찰청 신규 사업을 통한 확보 방안 
 제2절 범죄기금 내 경찰청 기존 사업을 통한 확보 방안 

 

제6장┃결 론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