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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치안정책리뷰 제73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04
  • EBOOK :
  • 연구분야 :
  • 연구자료 :
  • 조회수 : 730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치안정책리뷰 제73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치안정책리뷰 제73호 ★
<특집 : 스토킹처벌법의 시행과 전망>

 

1. 권 두 언
 ○ 스토킹처벌법의 입법적 의미와 여성의 안전
     (경찰대학 경찰학과 김성희 교수)

 

2. 전문가 제언
 ○ 스토킹처벌법 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대구카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찬걸 교수)
 ○ 사이버스토킹범죄의 입법동향과 전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 완 교수)
 ○ 스토킹 피해자의 생활상 평온 확보를 위한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부연구위원)
 ○ 스토킹 피해에 대한 인식과 정책지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임재호 교수)

 

3. 해외 법제 동향
 ○ 스토커 대책의 현황과 과제
    - 일본의 관련 법령과 경찰의 대응을 중심으로 -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문희태 교수)

 

4. 연구소 소식
 ○ 연구소 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