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발간자료

제38집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가해자 조치 법제화 방안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18
  • 조회수 : 2336
[연구요약]
제1장┃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Ⅰ. 보복 범죄와 범죄피해자 보호의 취약성
    Ⅱ. 피의자 피고인 · 인권 보호를 인한 인신구속의 제한과 피해자 보호의 한계
    Ⅲ 구속에 . 있어서의 3면적 시각으로의 전환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정비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Ⅰ. 연구의 내용
    Ⅱ. 연구 방법 


제2장┃보복범죄와 경찰의 신변보호 현황 
  제1절 보복범죄의 현황과 신병처리 
    Ⅰ. 보복범죄 발생 현황
    Ⅱ. 보복범죄자에 대한 구속현황 
  제2절 경찰의 신변보호 현황
    Ⅰ. 의의 및 성격 
    Ⅱ. 내용
    Ⅲ. 신변보호조치의 현황 


제3장┃구속과 피해자 보호
  제1절 구속제도의 연혁 

     I. 입법과정에서의 구속과 피의자(피고인) 의 인권 보호
    Ⅱ. 입법과정에서의 구속과 피해자 보호
  제2절 구속의 목적 및 본질
    Ⅰ. 2 구속에 대한 종래의 면적 시각
    Ⅱ. 3면적 시각으로의 전환
  제3절 구속의 사유와 피해자 보호
    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을 둘러싼 혼란 상황 
    Ⅱ.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의미
    Ⅲ. 필요적 고려사항의 기능 
    Ⅳ. 구속판단의 실무 운용 기준 
  제4절 구속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Ⅰ. 미국
    Ⅱ. 영국
    Ⅲ. 독일
    Ⅳ. 프랑스 
    Ⅴ. 일본
    Ⅵ. 소결 


제4장┃경찰의 법집행 실태 및 문제점
  제1절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실태와 한계
    Ⅰ. 개요
    Ⅱ. 사례 분석
    Ⅲ. 소결
  제2절 신변보호조치의 실태와 한계 
    Ⅰ. 개요
    Ⅱ. 사례분석 
    Ⅲ. 소결
  제3절 피해자 보호에 관한 설문조사 
    Ⅰ. 설문조사 개요
    Ⅱ.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Ⅲ. 시민 대상 설문조사 
    Ⅳ. 경찰관과 시민의 집단별 응답 차이 분석 

 

제5장┃개선방안
  제1절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단기 과제 
    Ⅰ. 구속 판단 기준의 계량화 
    Ⅱ. 범죄피해평가의 개선과 적극적 활용
  제2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 장기 · 과제
    Ⅰ.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 위해 우려"의 독자적 구속사유화
    Ⅱ. 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수단의 마련 
    Ⅲ. 피해평가제도의 법제화 및 피해자 의견 진술 범위의 확장 
    Ⅳ. 접근금지명령 등의 확대 


제6장┃결론


< 1 > 부록 경찰관 설문조사 항목
< 2 > 부록 시민 설문조사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