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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2년 제36-1호] 5. 조현병 환자의 불특정인 대상 공격행위와 특정인 대상 공격행위의 특성 비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5-04
  • 조회수 : 209
조현병  환자의 불특정인 대상 공격행위와 특정인 대상 공격행위의 특성 비교

 

. 서론

. 이론적 고찰

. 연구방법

. 연구결과

.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범죄 중 불특정인 대상 공격행위와 특정인 대상 공격행위 간의 범죄행동적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21년 사이에 한국에서 발생한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 67건에 대해 피해자와 면식관계에 있는 집단을 특정인 대상 공격집단으로, 피해자와 면식관계가 없거나 일면식의 경우를 불특정인 대상 공격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범죄행동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불특정인 대상 공격집단의 경우 현재 동거인이 없으며 망상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예: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한다)가 높았으며, 주로 노상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이들 집단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 후 사용한 도구를 가져가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불특정인 대상 공격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범죄행동요인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특정인 대상 공격집단의 경우 특정인 대상 공격집단에 비해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경우가 약 18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조현병에 의한 사건에서 특정인 혹은 불특정인 대상 공격집단 간의 범죄행동특성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조현병 환자 범죄의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이들의 범죄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수사의 신속한 사건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