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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2년 제36-1호] 9.형사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에 대한 고찰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5-04
  • 조회수 : 207
형사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에 대한 고찰

 

. 서론

. 이론적 배경

. 발달장애의 특성과 강제추행죄

. 발달장애인 피의자 조력 제도

. 결론

 

발달장애인을 범죄 피해자로 한 사건들에 비해, 발달장애인을 피고인으로 한 사건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사 피의사건에 있어 지적능력 발달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법정 조력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는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경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범죄통계 기준상 강력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이 그 피의자가 된 경우 이에 대한 조력 제도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와 관련하여 편제 개편, 수당 지급이 필요하고, 제도 폐지와 조사 위촉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또한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그 법적 명문화가 필요하고, 이중 수사로 인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즉결심판제도의 활용을 고려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