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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2년 제36-1호] 10.경찰 디지털 포렌식의 신뢰성과 전문성 향상방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5-04
  • 조회수 : 242
경찰 디지털 포렌식의 신뢰성과 전문성 향상방안

 

. 서론

.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구방법

. 경찰청 포렌식 업무관련자 인터뷰 결과

. 개선방안

. 결론

 

최근 사이버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에서도 디지털 증거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별압수 원칙,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있는 사례도 많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인터뷰를 통해 경찰 포렌식 업무과정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포렌식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포렌식 전문가 양성 및 포렌식 교육과정 개편, 디지털 포렌식 현장 지원 조직의 신설과 운영, 외부 포렌식 전문가인 전문입회인의 압수·수색 현장 참여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사의 효과성 향상과 실체적진실을 발견함과 함께 압수·수색과 분석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개인정보보호·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