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발간자료

[2022년 제36-1호] 6.국재해사기구(IMO)의 해적수사 결의서 분석을 통한 한국해양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방안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5-04
  • 조회수 : 765
국재해사기구(IMO)의 해적수사 결의서 분석을 통한 한국해양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방안 연구

 

. 서론

. 이론적 배경

. IMO의 해적수사 결의서

. 한국 해양경찰로의 도입방안

. 결론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국제해운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를 위해 IMO는 해상안전과 해상보안, 해양환경, 책임과 보상 등과 관련된 국제기준과 규칙을 정한다.
IMO는 해적 및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해상강도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의 실무지침으로 「해적행위와 해상강도행위의 수사에 관한 실천 규정」이라는 결의서를 권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적 등의 수사와 관련한 한국 해양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IMO의 결의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IMO의 역사와 배경을 살펴보고, 결의서의 법적성질을 검토하며, 해적 등과 관련한 IMO와 UN의 협약 등을 살펴본다. 또한 최근 30여 년간 발생한 해적사건의 연도별 통계를 통해 그 발생 동향을 분석한다.